법령 병역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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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 제5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피앤케이 1 덕수 1 사랑종합 1 청남로	# 변호사 (상위 10) 1 이민혜 1 이상혁 1 김영호 1 김원진 1 김재성 1 이돈명 1 강미혜 1 김용민 1 윤영철 1 나석호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 2020. 12. 23., 합헌
  제92조의3 위헌소원
   제92조의3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형법

2016년

2.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2008년

200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43, 2007. 5. 31.
  학군사관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
   학군사관선발요강및세부계획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5.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21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5.15.(58),12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 학생군사교육실시령

1995년

7.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징집처분취소][공1995.7.15.(996),2403]
   징집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8.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61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45]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
   병역법 해군예비원령 행정소송법

1980년

9.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2998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0.4.1.(629),12638]
   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